“해운·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여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문 장관은 첫 행보로 전국 수산 관련 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운산업 재건과 수산업 활성화에 대한 문 장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장관은 취임 이후 해양 전 분야의 스마트화, 수산업 시스템 체질 개선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다가오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해 2019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문 장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에 대해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규제 개선을 통한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에 UN 산하의 세계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교의 교수로 오랜 시간 재직했다. 연구자로서의 삶과 국가 기관 행정 리더의 길은 사뭇 다르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 차이를 알고 있는 문 장관은 공공조직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다하면서도 조직과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18일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문 장관은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고 전했다.

해운산업의 재도약

2017년 2월, 글로벌 7위, 한국 최대의 해운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기에 한진해운의 파산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 정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범정부 종합계획인「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던 우리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8조 원에서 2018년에는 34조 원(추정)까지 증가했다.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되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되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지난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 해양공간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 주체가 먼저 영역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각 이용 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한 해양 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 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 방향 등도 자세히 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요컨대 이는 종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서 정해진 틀과 운영 방식을 해양공간에서도 재차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례로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도 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해양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러 숙려 제도를 거친 다음에 최종확정하는데, 이러 한 부분 역시 종래의 법에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던 관련 절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이를 통해 축적한 우리 해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민·관에서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한 ‘해양 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해수부에서는 앞으로 분석된 정보를 근거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적합성협의에 임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전했다.

 

스마트 해운 산업 시대, 한국형 기술로 선도해야

해양수산부와 문성혁 장관은 스마트 해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령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기술’로 대표되는 차세대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체계 기술의 국제 브랜드화에 나서는 일을 절대 놓칠 수 없다. 실제로 문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 나아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국제표준 선도에 나서고 있다. 문 장관은 국제해사기구 (IMO)가 채택한 이 신기술을 국내에 조기 도입하여 해상안전을 강화하며, 국제 해운·조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핵심은 기존 선박운항기술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덧입혀, 다양한 안전정보를 더욱 효율적이며 쉽고 빠르게 각 선박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안할 이내비게이션 기술표준은 2019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 까지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1년부터 선도적으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여 더욱 기대를 모은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시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조기에 국제 브랜드화하는 길만이 최고의 묘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및 덴마크 3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범용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올해 2월 우리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그리고 영국과 함께 정부 및 연구기관 등 8개 기관을 이사회 멤버로 구성한 MCP 국제표준화 컨소시엄을 창설한 바 있으며, 향후 총회 및 사무국 구성, 회원국 확대 등 국제표준화에 탄력이 기대된다.

 

수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리 밥상 지키기

한편,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수산물 안전관리에 녹색불이 켜졌다는 소식이다. 특히 최근 WTO에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관련 상소 판정결과가 나왔는데, WTO 상소 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에 합치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WTO의 판결로 인해 현행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일본 8개현에서 난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식탁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문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원리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 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라고도 밝혔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검사한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되고 있으며, 매주 배포되는 참고자료 등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다는 후문.

더욱 건강한 국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생산단계부터 수산물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수부에서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 참여 조직진단을 시행하였다. 국민참여단은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12일 부터 4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패류 생산 해역 위생관리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와 업무 수행 방식,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는 국민 감시 제도이다. 국민참여단은 조사공무원과 함께 선박을 타고 경상남도 통영시의 해상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현장을 둘러봤을 뿐 만 아니라,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운반, 실험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여러 제언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수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한편,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23.8억 달러 규모의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수산식품 수출실적도 6억 달러에 달해, 작년 1분기보다 6.6% 증가하는 등 호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근래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비관세 장벽이 더욱 강화되는 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특히 문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과 관련,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와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다변화 정책에 대해 논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국산 수산식품 수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게끔 해수부에서도 준비할 것이라고.

 

해양관광레저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 저변 확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남해가 각각의 고유한 매력을 지녀 요트·낚시·스킨스쿠버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양양의 서핑, 제주 서귀포의 수중레저 등 해양레저스포츠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해양레저과를 신설하고 10년 계획인 해양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와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6일에는 22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개장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국제 크루즈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대형크루즈 전용터미널이 없어 대형 크루즈선과 여객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0개월간 총사업비 1,18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하였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여객 5천여 명의 지역명소 관광과 쇼핑 등을 비롯하여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선용품 선적 등으로 항차당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장관은 “크르주산업은 미래와 세계를 향한 글로벌 해양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부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완공으로 초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당면 현안이 많은 시점에서 해수부 장관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문성혁 장관,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국내외 인적 네크워크를 활용해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에서 자신감도 묻어 있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길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문성혁 장관의 앞날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