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2019년 중대 분수령, 대도약에 혼신의 힘 다할 것"
[커버스토리] "2019년 중대 분수령, 대도약에 혼신의 힘 다할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1.3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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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기해년 새해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맞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가 2019년이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주를 주는 선진국으로 급부상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정도로 비약적인 외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불안한 기운은 여전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지난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선 지금,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국민통합을 내걸었다.

지난해 7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를 이어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0205월까지 입법부의 수장을 맡는다. 촛불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탁한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의 불협치 속에 국민 신음은 깊어져만 갈 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야당의 입장, 소수 정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후반기 2년 국회를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로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없음을 줄곧 강조해왔으며 여·야의 선의적 경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중재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리더십을 보였으며 국회 개혁에는 소리 소문 없이 앞장서왔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시대적 소명에 따르는 국회로 거듭날 것

1년 전이다. 한국과 중국은 냉기류가 흘렀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벌일 것이란 위기설까지 대두됐다. 한반도를 감싸는 불안한 기운은 촛불혁명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난 2016년 겨울 광장에는 연인원 17백만 명이 모여 분노했지만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질서와 평화를 잃지 않았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최고의 권력을 교체했다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성숙한 민주주의 표본이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반도는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남북 정상은 5개월 사이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 국회의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여러 차례 나타내며 국민 통합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분열과 갈등, 대립과 혼란이 없고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동과 서 등 모든 이분법과 결별한 협치와 신뢰의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해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혁명을 완수한 국민은 민생법안 처리와 국회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민생정치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마다 문 국회의장은 화해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가진 정례회동 자리에서 서로 양보하고 역지사지해야 한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합리적인 말과 논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솔하게 다퉈야 한다라며 논리적 토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함에도 지난해 111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을 때 문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가장 가슴아파했다. 법안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긴 것이다.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으로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안타까운 심정을 나눴다. 소중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국회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강하게 일깨웠다.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사명을 다했다는 안도감보다는 국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 민심을 위로하고 껴안았다.

문 국회의장이 주력하는 일은 국민의 바라는 대로 국회가 투명하게 활동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무방비 상태로 쓰였던 특수 활동비 폐지에 전면으로 나섰다. 문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특수 활동비 전면 폐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11월 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인사, 조직, 예산 등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국회공무원 채용부터 경력 관리 및 전문능력 함양, 국회 조직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을 비롯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 등 국회 혁신방안을 제안·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 각국과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촛불혁명에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반도에 불어온 훈풍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지난해 말 문 국회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해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남측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인 평화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문 국회의장은 세계를 돌며 지지와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화해의 물꼬를 트다

한반도에 훈풍이 감돌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이 집중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협력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파급력을 갖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12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번영은 동의어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진다면 우선적으로 철도·도로·전력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의 공동번영의 청사진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용기와 인내, 정성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며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호시우행(虎視牛()의 자세로 전진하자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갈등과 정쟁의 우려를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극적 전환시켰으며 그 증거로 914일 처음으로 남북 간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세워졌다.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 상생의 공고한 평화 체제로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문 국회의장은 이때 3차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을 통해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장에게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관련된 친서를 보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국회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첫걸음이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지난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을 때 35국에서 온 국회의장 모두 면담을 청했다. 문 국회의장을 만난 세계 각국의 국회의장은 성숙한 촛불혁명에 감동했고 한반도에 빠르게 평화가 왔다고 전했다. 매 순간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문 국회의장은 세계 곳곳을 방문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개최된 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문 국회의장은 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지지 문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안틸리아 선언’ 14조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라는 조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모든 참석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문 국회의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열린 IPU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며 관심을 유도했다. 지난해 12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서는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다.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 됐다. 벌써 기업 환경이 달라지고 고용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유토피아로도 디스토피아로도 만들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문 국회의장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사람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차에 대한민국이 무사히 탑승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라시아 시대,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한반도의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만났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가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자칫 멈춰서면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이다.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모든 분야에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대융합과 초연결, 초지능화 등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 파고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기술융합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과 함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업과 불평등 증가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람을 향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IPU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모습을 숙고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때 신기술 혁명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의회가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세대·지역·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의 가치가 대한민국이 추구할 지향점이다라며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에 기반한 신기술혁명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에 저소득·여성·노인·장애인·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국회는 모든 사람들이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창의 융합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계가 남북 철도 연결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의 구상이 현실화할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철도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수많은 한국 기업이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 건설 및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넓은 땅덩이가 아닌 한반도는 수난의 역사를 버텼다. 이제 지리적 단점이 이점으로 바뀌어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번영을 잘 알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를 돌며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유라시아와 우호적 관계 형성하며 협력 다져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한민국의 열차가 한반도에서 시작해 광활한 대륙을 달리는 그날은 언제 올까. 문 국회의장은 세계 곳곳을 순방하며 유라시아 철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유라시아 철도가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간다면 유라시아에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이다. 문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유라시아 지역의 의회 간 협력과 교류가 따라야 유라시아 경제협력이 성공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물류, 세관절차 조화, 운송수단 간 연계성·연결망·인프라, 기업 환경 개선, 기술이전 등 다양한 공통관심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보다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더 높은 발전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대표자로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무역과 투자, 제조업과 광물가공, 에너지, 농업, 인프라 연계성, 금융 및 경제협력, 과학·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등 우선영역을 협력해 긴밀한 경제 동반가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에 성공해 심기일전하여 민족대도약을 시작해야 할 해이다. 문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명령인 개헌과 개혁입법을 여당과 야당의 협치로 물어가고 진정성을 갖고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문 국회의장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에 나서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디 국회의 변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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