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살아있는 현장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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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1.0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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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그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이제는 노사 간의 내부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헌법유린의 사태를 수습하고 노동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정의당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더 이상 아픔과 절망이 아닌 행복 속에 당당히 살아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개혁의 선두에 서고 있는 정의당 국회 원내 사령탑인 윤소하 원내대표의 우리사회 현장과 국회를 이어가는 의정활동을 들어 보았다.

 

최근 어떠한 의정 및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국회에는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과 노회찬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관련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시국회에 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률과 2주 후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연장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전면월급제 실현 등 관련 법률 통과와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의당 원내 대표로 선출되어 타 교섭단체와 국회운영을 협의해 오셨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노회찬 원내대표님께서 떠나신 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큰 유지를 받들어 정의당이 시민 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 정의당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내교섭단체로서 평화와 정의를 재건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하는 안 또한 구상해보았으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들과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규제 혁신 추진 관련해서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나아가고 있는 과정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현장 속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당내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셨는데요 최근 의원님께서 주최한 청년기본법간담회에 대한 내용 소개와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통의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청년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실질적인 삶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법안은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치권에서 청년 관련 기본법이 통과된 일은 아주 드물고,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기본법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이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어져한다는 점에서 청년단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 관련 법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상임위에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원님의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른 말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보통 3~4개 정당이 선거에 나오고, 40%만 얻어도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등을 찍지 않은 60%에 달하는 표는 사실상 버려지는 표, 즉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지지율이 40%지만 실제 얻는 의석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전국적으로 10% 정도 지지를 얻어도 실제 의석수는 2~3%에 불과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촛불 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바로 정치 개혁인데,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시작이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 및 구체적 방안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개혁의 물결을 단지 군소정당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등의 폄하 및 저지를 위한 발언이 타 정당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정당 간 풀어야 할 많은 갈등이 남아있어 우려의 마음이 크다라고 전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무엇인지요.

이번 2018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는 민생경제와 평화였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집중하여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결식아동 28만명 아동 1인당 연 평균 예산이 시도에 따라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드러낸 질의나 조선업 노동자들의 조선업 4대보험 체납 유예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용산참사 피해당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문제제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실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민생 친화적 예산이 되기 위한 당내 심사 기조와 의원님의 역할을 말씀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잡고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와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패싱해버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합의라도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아주 유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을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 후퇴예산이며 청년 일자리 걷어차기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대 발언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에 필요한 예산들은 감액되고, 지역구 SOC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밀실합의에 의해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점에 대해 야3당이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안 심사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관련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정의당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전면개정안이라고 볼 정도로 정부가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한 공정경제에 앞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를 최저임금인상과 병행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과 을의 문제, 가맹점법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 통과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력발전소의 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말인데요. 스물 네살의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비극이 또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온 죽음이 구의역 사고 이후로도 되풀이되는 현실을 분명히 바꿔내야 합니다. 75M 상공에서 403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고용 및 노동조합 승계와 단체협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성이 장기화된 것이죠. 노동존중사회,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 빨리 비정규직, 파견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총선 때 다시 한 번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면 희망하는 상임위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정책들은 무엇인가요.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만나 뵌 수많은 노동자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음 총선 때 다시 한 번 시민들께서 불러주신다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꿈꾸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가고 있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홀로 삶을 헤쳐 나가는 현 세태가 많은 이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들을 위해 가까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과 확대를 가능케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촛불이 만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 반복되는 갑질,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의 현실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한다. 덧붙여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 개혁을 이뤄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그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겠다고 다짐하는 윤 의원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정의당과 그를 통해 변화될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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