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의 정치 참여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독] "청년의 정치 참여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정이레
  • 승인 2018.1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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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청년 인구(15세 이상 3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33.09%1,713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의 구성만 보더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민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자신의 숙명으로 생각하는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구 국획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최근 국정감사를 마치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예산심의와 비상설특위 활동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어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했고,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국정감사가 종료된 1030일부터 구성된 국회 내 비상설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에너지특별위원회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에너지전환과 향후 남·북간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지게 될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체계적인 준비시간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까지 바쁘게 보낸 국정감사 기간의 활동이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무분별한 교내대회 시행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사학재단의 부적절한 운영실태, 비민주적인 대학교의 운영체계 등 반복되는 교육계의 부조리를 지적했었습니다. 지적한 문제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19일과 12일에는 미래교육과 시민교육’,‘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협력 발전방안’,‘대학의 평생교육 발전방안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에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느끼셨던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와 개인적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올해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전 국민들을 공분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태 등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도만큼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의 경우와 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정쟁화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치원 3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국감 때 의원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준비한 질의와 감사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생활기록부의 허위 작성과 부풀리기 문제, 학생부 조작문제, 시험문제 유출 문제 등 입시 비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이에 더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사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위해 고가의 사교육비용이 발생하면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에 대해 확인하고 그 문제점, 구체적으로는 교내 수상관리의 허점과 소위 스펙 뻥튀기 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시험지 유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학사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8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18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번 교육위 국감 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의 취지와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개선 방향성을 말씀해주세요.(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내 안전사고, 대학 총장 직선제 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학종 준비하다보면 공부할 시간도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종에 맞춰 불필요한 대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종에 상장 받은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한 학생은 교내수상을 88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2,348개의 학교 중 62%1,449개 학교가 학생 수보다 많은 상장을 발급하였으며, 627개교에서는 1년 동안 한 학생에게 20개 이상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상장몰아주기의 폐단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대회 준비하느라, 스펙 관리하느라 공부 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학종관리 사교육도 수백만원을 들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8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상경력도 1학기에 1, 소논문 미기재, 자율동아리 학년 당 1개 등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작성하는 기재 분량을 줄여 기재 격차를 줄이도록 해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자기소개서 표절로 1,460명이 대학 불합격 처리되고 교사추천서 표절은 5천명이 넘는 현실을 볼 때 교사 추천서는 2022년부터 폐지되지만 여전히 자기소개서는 남게 됩니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사교육의 영향이 대단히 크고 대필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기소개서 폐지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원의 성범죄 등 학교미투 문제, 이사장 친인척 채용 등 사립대학의 비리문제,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부족, 교실의 실내 공기질 문제 등 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몰려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식권 끼워팔기, 서울 주요대학의 의대에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55%를 차지해 교육현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대학진학 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교육부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필요한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청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셨는데요. 출마 이유, 당선 후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등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화로 지역이 고사위기에 처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최고위원제도와 권역별 최고위원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었던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당선 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 시도별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또 전국의 많은 청년 당원들을 만나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을 시작한 지 3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교육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 문제 해결과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당내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셨는데요, 그간의 당내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당의 전국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청년들과 소통해 나갔습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했고, 청년미래특위 위원으로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제시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8명의 지역구 후보자 중 5명의 청년후보자를 배출해 모두 당선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구청장, 청년 광역의원,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이 연제구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정치 분야에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인턴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 현장에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와 한계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역동성이 정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도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소통이며,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청년 정치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데에 존재하는 자금력, 인지도 등의 현실적 장벽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 등을 통해 공천과정에서의 청년, 여성 등에 대해 가산점과 공천 의무 할당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386세대의 정계입문,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의 경우 13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문한 때가 만 35세였습니다. 이는 정당조직의 정체를 막고 꾸준히 젊은 세대에 대해 개방하고 배려한 결과였습니다. 20, 3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등장하여 정치권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정당과 정치권이 보다 의지를 갖고 체계를 만들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세대가 활동할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각종 선거에서 당헌 당규상 정해진 비율만큼 청년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치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또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 받는 여성위원회처럼 청년위원회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단순한 강연 차원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청년정치인을 발굴,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당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청년들을 배려하여 정치적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목소리를 경청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 지도부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2018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개혁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이유와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당에서 열세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열세지역에서의 당세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열세지역의 원외위원장과 당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 현안 중 가장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연제구는 부산의 지리적 중심이자 행정중심지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나 상업지구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함께 연제구민들께서 갖고 있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해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야시대 유적지인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께서 편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로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다음 총선 때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희망하는 상임위와 다루고 싶은 정책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초중고 12년으로 구성된 우리의 학제가 적합한 것인지, 고교서열화와 이에 따른 일반고 황폐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의 입시제도는 과연 공정한지, 대학의 서열화는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교육과 산업현장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선거 캠프' 거리 유세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선거 캠프' 거리 유세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전제에서 빈곤은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서민들이 천 년 전의 귀족보다도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빈곤하다고 느낍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선의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교육입니다. 부의 양극화 못지않게 교육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그 학력이 다시 소득을 결정하는 이 고리는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부가 더욱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조세제도, 복지제도, 교육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 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 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9, 7, 2살인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국회에 오기 전에는 변호사로서 일했으며, 20대 국회 지역구 최연소 의원이고 당에서는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전반기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지금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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