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다음달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축사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할 것”이라면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겠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 이웃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이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천93억원으로 늘렸다”며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이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로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없잖다. 관련 전문가는 “지방세원이 매년 20조원씩 확보돼야 7대3 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번 안엔 확실한 재정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의 50% 가량을 지방소비세로 넘기든지 국세 세목을 지방 세목으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 감소를 의식한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하며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정작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알맹이가 빠졌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