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이용기업들이 민간금융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연결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창의·혁신·기술중심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KDI, 금융연 등 연구원과 시중 은행, 벤처협회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TF는 “그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정책금융이 정보비대칭 문제로 시장실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그동안의 정책금융 역할에 대해 자성했다.
이어 “창업초기는 정보비대칭으로 리스크가 높아 이에 걸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혁신적 아이디어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기업공개(IPO)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책금융 이용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민간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핵심기능과 협업을 강화해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 TF 회의 개최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의견 조율 및 민간금융회사와의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 안건보고 및 방안 시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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