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강 장관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이라며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 신고서 리스트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비핵화의 핵심"이라면서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불성실하게 핵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정부는 외교정책에 국민의 뜻과 바람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국민외교센터 개소와 9월 개최한 국민외교포럼,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외교 시행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