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깃든 평화와 번영의 시작, 세계로 퍼지다
한반도에 깃든 평화와 번영의 시작, 세계로 퍼지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8.07.0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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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612일 세기의 담판이 열렸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선언은 지난 70년의 긴장을 녹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계구축에 대한 사안들을 포괄적이고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의 길은 열릴 것인지, 냉전의 완전 종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청와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발, ‘2018 남북정상회담

2018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났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걸음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의 만남이었지만 국민 모두의 눈과 귀가 남북정상이 만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남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것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남한 당을 밟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민들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현장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불과 일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미국의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북한을 공격할 태세로 으름장을 놓았고, 북한은 북한대로 핵을 앞세우며 강경하게 맞섰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했다. 그러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남북관계에 훈품이 불기 사직했고, 4월 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라는 전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무르익어가는 봄날 드디어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다. 회담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아 공동 발표를 했다. 이 선언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획기적 개선등을 모두 포함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북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발이다. 보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중 남북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 장성급 군사 회담 등과 함께 이후 열리는 612일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집중했다.

ⓒ청와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청와대

북미정상 합의, 냉전 해체 세계사적 사건

남북미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자,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진보입니다.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 써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 “6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2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다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며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준 리센룽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                                                    ⓒ청와대

북미정상회담, 4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

지난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들이 직접 만나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4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담은 정상들이 직접 만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한 점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린다며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비핵화 협상은 과거 10년 동안 중단된 것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재점화, ‘점프 스타트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한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이번 회담은 과거 비핵화 협상과 달리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상 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반도 평화라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한 것도 특징이라고 보인다. 과거의 비핵화 협상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했다는 점에서 과거 협상과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두 번째 의미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이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선순환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이다.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진전 때문에 잘못됐다든지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 두 개의 바퀴가 계속 선순환적으로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세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계기에 두 정상이 서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얘기가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처음부터 잘 맞았다’, 소위 케미스트리(chemistry)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매우 능력 있고 능숙한 협상가다는 평가를 하며 김 위원장은 서명식 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해 내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는 전망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스테이터스(status)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예측된다.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중정상회담도 2차례 있었지만,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줌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부터 시작대통령 포스트 남북 구상의 행보들

두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남북구상을 실현할 외교행보에 시동을 건다. 이번 주 러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9월 중순쯤 예상되는 유엔총회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방러 기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러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 이후 세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외교무대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한러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각 협력 나인브릿지(9개 다리) 사업 한러 혁신플랫폼 한러 의료기술 협력 등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다음 외교 행보는 싱가포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7월로 예정돼있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싱가포르에 사전 답사차 직원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다.

ⓒ청와대
카펠라호텔에서 북미회담 ⓒ청와대

한미훈련 중단 곧 발표북미 합의 후속조처 가속

청와대가 6월 15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조정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했다그 지침에 따라 한-미 간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 -미 간에 진정한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훈련 중단을 둘러싼 한-미의 움직임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북-미 간 합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미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 직후 북한과 선의에 기초한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 -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6월 14일 밤 통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방침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 양국이 사실상 조건부중단하기로 한 대상은 일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4~5월에 실시해온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북-미 회담의 후속 조처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미가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아직 포괄적인 문서와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 약속 상태인 북-미 합의의 진전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해온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미는 북쪽이 대표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꼽아온 연합훈련을 중단해 서로 신뢰를 높여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미가 훈련 중단 문제를 놓고 계속 협의 중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만 보더라도 여러 단계, 여러 차원의 훈련이 있어서 통째로 중단할지, 북쪽이 군사적 위협으로 꼽는 부분만 중단할지 결정할 문제들이 많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도 한-미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은, 연합훈련 중단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한-미 동맹 균열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도 없었고 기존의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미국대사 지명자도 우리의 한국에 대한 동맹 약속은 철통같은 것이며, 변함없다고 확신한다우리가 하는 결정들은 동맹 차원의 결정이고, 이런 결정들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이뤄진 것이다.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했다.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을 과감하게 깨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라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내딛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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