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지키는데 일조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지키는데 일조
  • 문채영 기자
  • 승인 2018.07.1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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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이 장수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 회사의 이익 창출과 생존을 좌우하고 융복합 인재를 동반자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앞서지 않았다. 법을 잘 알아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재판이다. 의뢰하는 기업보다 한발 앞서 내다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특히 부산처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은 법과 기술 분야 지식이 풍부한 파트너사가 절실하다.

쥬리스트법률특허사무소 장경래 변호사
장경래 변호사

 

삼성맨 출신의 특허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장경래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 대부분은 캄캄한 현실의 터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짧게는 몇 개월에 끝나지만 길게는 3년 이상도 갈 수 있는 재판. 특허 심판과 형사 고소.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된다. 장 변호사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 찾아온 의뢰인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넘게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의 반도체 총괄 개발 및 상품기획 업무를 맡으며 독점 기술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노리는 악덕업체의 생리를 간파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를 만났다면 고통의 시간이 짧았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를 선택한 기업도 곧 희망을 만났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을 수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첫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특허권과 가처분 법리를 잘못 해석해 패소한 사건이었죠. 재판 도중 의뢰인의 기업은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출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저희와 진행한 재판에서 승소해 공장이 재가동되었습니다. 최근 관련 분야 법률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이는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부산처럼 기술 하나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에는 테크놀로지와 법 지식이 융합된 변호사가 많아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변리사는 기술 지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변호사와 변리사가 힘을 합쳐도 작은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이다. 기술공학 지식이 많지 않은 사무장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다. 교묘하게 특허권을 침해해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가로채기하려는 속셈은 법전에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오랜 경력을 지닌 기술자들만이 직접 경험으로 실체적 진실을 도출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은 기술 기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제품 개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목격했다. 저처럼 전자공학을 전공해 공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법률적 소양과 지식을 겸비한다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미미했지만 단시일 내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측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후 지적재산권 변호사가 되었다. 2년 전부터는 사무장 상담 단계를 없애고 제가 처음부터 직접 의뢰인과 만나 상담하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전이남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지적재산변호사로 선정

장경래 변호사의 부산 활동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부산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개원하며 저작권 멘토링 사업과 디지털콘텐츠 법률자문단 사업, ()부산테크노파크 등의 PM(Patent Map) 사업 등을 수행하며 부산 기업의 지적재산권 수호에 나섰다. PM 사업은 부산에 소재한 수많은 특허사무소 중에서도 고작 3~4곳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사전예방컨설팅사업 진행 결과 장경래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소가 특허는 전국기준 상위 30%, 상표는 전국기준 상위 20%에 포함돼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인 마을변호사에 합류해 답답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웠다.

2016년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전문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위원을 2017년엔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전문가,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전문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활동을 맡고 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이 잘 소화하지 않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출원과 등록 업무와 PM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장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적재산권 전문분야 등록을 마쳤다. 부산경남을 포함한 대전이남 지역의 최초이자 유일한 지적재산변호사가 된 것이다.

부산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기술 개발 의지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지해도 경제적 부담과 장시간의 싸움을 예상해 으레 포기합니다. 비전문가를 만나 잘못된 선입관을 품은 의뢰인도 많고요. 저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눈높이를 맞추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쟁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시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장 변호사의 활약이 계속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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