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택에 있어 경력이나 승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눈여겨봐야할 것은 변호사의 태도다. 변호사가 쌓아온 역량과 사건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부종식 변호사는 누구보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변호사라 자부한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 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의뢰인의 삶으로 들어가 교감하고 있는 그의 행보를 좇았다.
증가하는 부동산 사기, 법률전문가 조언 구하는 것이 바람직
청소년이 꿈꾸는 직업 1순위가 ‘건물주’라는 말에 씁쓸한 웃음을 감출 수 없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 등의 신조어들은 누구나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지금의 모습을 반영한 말일 것이다. 갈수록 내려가는 은행 이자 앞에 퇴직금을 손에 든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 역시 부동산이다. 이들의 돈을 노리는 검은 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정년퇴임과 함께 전 재산을 상가나 수익형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노후를 대비하고자 결정한 투자가 한순간 전 재산을 잃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후에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이 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연일 의도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고 미리 물색해둔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며 웃돈을 버는 불법 투기 수단을 뜻하는 ‘죽통(죽은 통장)’, 기획 부동산들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소유한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여 특정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점프 통장’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며 진화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광주시 중복 분양사기 사건은 ‘역대급 분양 사기’로 기억된다. 사기 분양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브로커 112명, 총 피해자 수 545명, 피해금액 380억 원으로 집계되는 이 사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투자 원칙만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제로금리 시대인 만큼 과도한 고수익을 홍보한다면 한 번 쯤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권리나 물건 분석을 소홀히 해 사기를 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에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투자 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수익금 등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역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 사기가 의심될 때도 주변 지인의 조언에 기대기보다 전문적인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종식 변호사는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일을 그르친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이 감지되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집합건물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는 10년째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 초기에 동대문 상가의 분양사기 사건을 수임한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이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퇴임 후 받은 노후자금을 분양사기범들에게 전액 날린 사건으로, 그 중 한 투자자는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을 선택하는 등 비극적 결말을 가져왔다. 부 변호사는 관련 분양사기범을 몇 해에 걸쳐 형사 고소해 결국 구속까지 시키고, 일부 피해를 변제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비록 전액을 변상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일부나마 피해를 구제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가 목격했던 충격적인 피해사례와 애타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이후 10년 간 집합건물분쟁에 매달리게 한 이유다. 부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깊이 소통했던 기억이라 말했다. 현재 그는 동대문 시장 상가 등 전국 100개소 이상의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대형 상가가 준공 이후 7년 간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관리회사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거하고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부 변호사는 적법한 관리인 선출을 도우며 상가에 큰 피해 없이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했다.
“집합건물분쟁에 있어 승소하는 변호사가 되어야죠. 공정성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야말로 변호사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집합건물분쟁은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혹이 상존합니다. 그 앞에서 전체 입주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며 공정하게 건물 분쟁을 해소한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부 변호사는 그간 쌓아온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모아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는 상가‧오피스텔 관리인,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집한건물 관리소장‧실무담당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임차인, 건물관리회사 관계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집합건물분쟁 관련 지식을 모은 책으로, 직접 진행한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원스톱 노동법’, ‘원스톱 노동법 판례’, ‘원스톱 노동법 서브’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서적을 펼쳐냈다.
한편 그는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서울특별시 수의사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보건과학대학 강사로서 법률 지식전달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 지식 나누며 분쟁 최소화에 기여
많은 법조인들처럼 부종식 변호사 역시 사회와의 ‘나눔’을 강조하고 있다. 부 변호사 역시 10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료로 진행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는 진로를 고민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공신력 있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었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법을 통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이밖에도 부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외에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피보전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적 지식이나 다양한 판례를 나눈다. 그는 블로그에 소개되는 정보를 보고 전국각지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해온다며, 전화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진행되고 필요시 대면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릴 것을 당부했다.
“10년 간 집합건물 관련 분쟁만 다뤄왔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분쟁의 해결방법을 모르고 계셔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블로그나 기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며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더 많은 분들과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련 법 지식을 다양하게 쌓아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대형 집합건물은 지속해서 시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 변호사는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요청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경청하는 변호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
최대한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변호사,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객이 필요로하는 것을 채워주는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변호사상(像)이다. 특히 그는 고객이 찾아왔을 때 한 자리에서 서너 시간 씩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있다며, 고객의 이야기를 가장 장시간 들어주는 변호사가 아니겠냐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다. 가장 훌륭한 법조인은 경청하는 법조인이라 강조하는 그다.
“법조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하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곧 해결사입니다. 의뢰인에게 깊이 공감하며 법의 울타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처럼 그가 권하는 변호사 선택 제1 기준 역시 변호사의 태도였다. 간혹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1차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역량과 태도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만큼 변호사와 직접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부종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부 변호사는 오랫동안 실무에 몸담으며 ‘법과 상식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민 모두가 이러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소를 결정짓는 기준은 결국 진실이 아닌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부족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그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부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히 살핀다면 부동산으로 입는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