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실무, 그리고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
연구와 실무, 그리고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
  • 강기훈 기자
  • 승인 2018.07.2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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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률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법조계의 주도로 법은 진화하는 것일까? 법이란 하나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라고 권영법 변호사는 강조한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그는 피력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법적 계몽을 위해 권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민들의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는 소송과 자문을 주로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그는 늦깎이 박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깊이를 더해갔다. 이를 통해 나오게 된 그의 저서 합리적 의심, 오 제이 심슨 사건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형사재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고 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훌륭한 법을 만든다는 사실과 함께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남긴다.

권영법 변호사사무소 권영법 변호사
 권영법 변호사

 

법률제도 발전의 근간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법에 대한 의식의 함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에 대해 거리낌이 없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만큼 성숙한 법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합리적 의심을 쓰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점을 크게 뒀습니다. 법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저서가 시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률제도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고 강조하는 그는 저술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동YMCA 이사와 이사장, 경실련 집행위원 등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안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또한 안동시, 영주시 등의 공공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교총연합회 등의 단체와 기업체 등에 법률자문을 이어가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률자문의 경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자문을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기 전에 작은 증상들이 있듯이 법률 분쟁도 작은 조짐들이 보입니다. 작은 조짐들이 보일 때 더 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처럼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마치 가정의 같다고 할까요?”

권 변호사의 말에서 따뜻함이 드러나듯 그의 사무실은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자칫 변호사라고 하면 딱딱한 분위기속에서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그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사소한 부분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고객이 직접 지은 농작물을 가져다 줄 때 변호사로서 더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 정진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는다는 그는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수임한다면 느낄 수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듯이 고객은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한다.

지역사회에서 소임을 다하고 의뢰인을 위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 강조하는 그는 법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강조한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법학연구와 실무에 있어 자신이 익힌 지식을 정립할 것을 그는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쉬운 법률교양서를 저술해 시민들의 의식함양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한다.

현재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도쿄재판이다. 도쿄재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한일문제, 위안부문제, 과거청산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도쿄재판의 연구를 통해 역사적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강조한다. 하지만 적은 자료들로 인해 객관적인 지표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웃으며 전했다.

자신의 연구와 활동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권영법 변호사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일으켜나 갈 변화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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