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본질 되새기며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자세로 나아가
변호사의 본질 되새기며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자세로 나아가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8.04.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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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던 이병린 변호사는 본인의 수필집을 통해 변호사란 권세나 돈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립해 투쟁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한다. 최근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등 법조계의 악습이 뜨거운 감자로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가운데 변호사의 참된 역할과 긍지에 대해 자기검열을 거듭하며 대중과 보다 가까운 곳에 자리하려는 변호사가 있어 주목된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 낮춰 대중의 가까이 자리하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다수 형사 사건의 국선 변호인,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서울가정법원 전문직후견인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대형전관 혹은 대형 로펌과 국선 변호인, 국선 전담변호사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희는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며 보다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형사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채 민사 사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수천에 이른다며, ‘국가 권력과의 문제 발생 시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법인 법승은 전관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청년 변호사를 중심으로 매일 법률연구,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명분과 법리에 입각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법승의 일차적 목표라 소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률을 높이는 등 현재의 관행들을 개선해나가며 사법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및 검토하고 정리하며 사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 변호사의 변론 준비 과정이다.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지, 그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후부터는 질문이 이어진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가량의 상담을 통해 전체 뼈대를 구축한 후에는 증거 수집 단계에 들어선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들과 사건기록, 별건의 자료들을 확보하는 치밀함과 이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치며 사건을 정교하게 다듬고 연구하는 것이 현재를 있게 하고 미래를 기대케 하는 법승의 경쟁력이라 자부했다.

 

법치에 대한 불신 해소 위해서는 권한의 분화 필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가는데 반해 사법기관의 중추조직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자체에 소속된 3천 명 미만의 검사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 판단을 넘어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처벌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유죄 판결률이 99%에 달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법원의 자체적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명의 판사가 관념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장을 냈을 때 이에 대해 인정한다면 사실 심리 과정 없이 형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불인정 할 경우에 사실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가 내놓는 해법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 무혐의 처벌이나 처벌 자체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면으로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며, 나아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면 법원의 무죄 판결률과 사법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강제추행, 특가법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에서 사건의 여러 차례 무죄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런 그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객관성 확보다. 이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하나의 사건은 발생 전부터 그 과정, 그 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거친 것이기에 사건을 둘러싼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결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 법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앞장 서

이승우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지 말 것, 또한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두 가지 신념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자기 성장을 거듭해 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법인 내부에서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동반 성장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을 견제하는 민간 영역의 공정 조직인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순간의 실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 80% 이상의 변호사가 몰려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입니다. 자연스레 수도권 쪽에서는 우수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축을 벌이게 되고, 지방에서는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법조계에 전관 중심의 판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할 수 있는 과거의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999500여 명에 머무르던 국내 변호사 숫자는 지난해 2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며 아직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의 수도 상당하다. 수도권 외에는 법률 서비스를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과 부산에 사무소를 개설해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산 지역 내 법승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법률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800명 정도의 변호사 중 저희 법승은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원칙과 객관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주변 변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부산 시민 전체가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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