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의뢰인 앞에, 스스로에게 떳떳한 변호사
법 앞에, 의뢰인 앞에, 스스로에게 떳떳한 변호사
  • 김영록 기자
  • 승인 2018.07.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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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이라 말하는 마석우 변호사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다. 맡은 사건이 승소가능성이 높더라도 끝까지 긴장하고, 패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주어진 사안을 정밀하게 분석, 치열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가 의뢰인과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비결이다. 법에 대한 신념과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변호사 마석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법무법인 산경 마석우 변호사
마석우 변호사

 

제너럴리스트,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답을 찾다

마석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교통과장과 형사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법안 성안 과정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법무

행정관으로서 국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는 등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게 사실이다. 또한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쌓은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어릴 때부터 지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덕분에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고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문으로 삼고 있는 영역 외에도 40대 중반의 저와 같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보다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사건을 담당할 때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의뢰인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에 대해 입증하고 승소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어떤 식으로 소송하며 사건을 이끌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분쟁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령 경제적 분쟁에 대해 대부분 민사 소송만을 생각하지만 때때로 형사적 방법을 통한 해결 등이 가능하기에 사건의 해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에게 그 사안에 가장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만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가치 있는 일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해결을 위한 눈입니다.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를 공격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죠. 변호사가 찾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서면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모아지는 관공서 등 정보가 취합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 이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요즘은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곳에 집적되고 있다. 특히 행정 부처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들이 상당하다. 마 변호사는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좋은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런 감각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뢰인에게서 얻는 정보들 역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전했다.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해야 1년이 넘는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싸움의 기술은 변호사가 갖고 있지만 사건의 팩트와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들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송에서 강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마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는 나의 태도로 인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의뢰인에게 모든 서면은 물론 재판 전후 재판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며 이해를 돕고 있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을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늘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당신이 능력 있는 변호사냐?’라는 질문에 대해 주인공이 나는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할 줄 알며 그리고 법이 때때로 정의에 봉사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능력 있는 변호사다.’라고 말하던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마석우 변호사는 고교시절 은사의 권유로 법대를 선택했지만 학부시절 그에게 법은 그저 딱딱한 것이라 여겨져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가 겨우 법의 매력을 느껴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었던 것은 법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으면서부터라고 한다. 법이 한 번 정해지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법은 그저 안전과 질서를 실현시키는 일방적 수단이라 생각하던 그의 생각이 바뀌면서부터다. 책에서 만난 한 구절에서 법이 맹목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윤리관이나 사회적 가치관 등과 함께 사람을 설득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 비로소 법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경찰에 투신을 했던 이유를 묻자, 그는 기록이 아니라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경찰서에서 교통과장과 형사과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그러던 20058, 그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법안을 성안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대표적 사법개혁 법안인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배심제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의 성안 과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법무행정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 만났던 뛰어난 법조인들에게 감화를 받았고 이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실무자로서의 법이 주는 매력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 한 법무법인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민사와 형사에 관련한 송무와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자문과 송무 업무를 맡는 등 자신의 영역을 점차 넓혀왔다. 현재 그는 변호사로서의 독자적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마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 현장에서 법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수사연구원의 외래교수,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임명되어 기업 경영과 법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꽤 오랜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위원으로 봉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이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응답은 없더라도 그 누군가는 저의 조언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관련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의를 마다하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변호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는 맹목적으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를만한 가치가 있는 법을 따라야 하고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을 더 가까이하면서 함께 그 법에 대해논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 보다 정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또 정의롭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변호사로서 그가 만들어갈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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