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중점 현안으로 잡고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비중을 두면서도 최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을 구체화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미래 환경 사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지원은 지속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한·미 간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 및 SMR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탈원전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이번 하반기 발표에서 먼저 지난 4년간 지속해온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여전히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대폭적인 정책 변화는 쉽지 않은 데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등이 이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34년을 구체적 실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약 15년 뒤 관련 설비용량도 82.2GW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스페인 방문 기간 ‘그린 외교’를 특히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스페인 신재생 기업의 국내 투자 약 2억 달러 계약이 가시화됐다.
아울러 최근 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작업도 법 개정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2021년 7월부터 3.5%로 올라간다. 이후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은 기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뀐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업계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 높이면 연간 약 33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기조 속 SMR 적기 개발 주목
이런 가운데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SMR 사업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올 하반기 정책 전반이 변화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SMR 본격화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이뤄진 한미 간 공동합의가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골자로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원전산업 지원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미국과의 원전 합의를 두고 한국 원전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해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차세대 SMR 원전 개발에 대해서도 일반적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됐다.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가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형 원전 개발의 흐름은 이미 국외나 국내 민간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태다.
앞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첨단 원전 전개’를 골자로 하는 기후온난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 에너지성 주도로 SMR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12기 뉴스케일 SMR과 관련해 상당 부분 연구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할 수 없는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세계적인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환경 우선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국산 SMR 개발에 긍정적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적기 개발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