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경제·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주무 부처이다. 자연환경정책실은 이 중에서도 자연과 자원, 녹색전환 정책을 아우르고 있다. 녹색산업육성 및 녹색기술개발, 환경교육 강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책임지는 녹색전환정책관,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담당하는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담당하는 자원순환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정책실의 김영훈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원,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소개했다.

 

먼저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녹색산업육성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의 3대 분야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입니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녹색산업입니다. 국내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여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은 이미 발생 된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기술·산업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등 넓은 범위의 기술·산업을 포함합니다. 녹색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 규모는 100조원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평균 종사자 수가 7.7명으로 규모가 작은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글로벌 녹색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간 4%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등 규모가 큰 글로벌 녹색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른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분야 중에서도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자원순환입니다. 한번 생산된 물건이 쓰임을 다하고 나서 그냥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업 밸류체인에 들어가 원료가 되고 상품이 되어야 폐기물도 줄이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해 자동차 내장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재활용 기업,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세척하여 재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 다양한 자원순환 분야 기업에 시제품제작·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폐기물에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업사이클 산업은 대표적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합니다. ’20년 사업화 지원을 제공받은 업사이클 기업 중 “119 레오”라는 기업은 건국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으로, 폐방화복을 활용해 패션잡화를 만들고 수익금의 50%는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에게 기부합니다. 이러한 업사이클 기업이 산업계 자원순환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이 업사이클 기업을 연계시키는 소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COVID-19로 인해 전 세계는 수많은 아픔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는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와 경각심이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서(‘지구의 미래’, ’20.2)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1경 1610조원(9조 8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과 손실의 극히 일부만 경제학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면 손실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기후위기로 인한 야생동물의 생태계 교란과 야생생태계 파괴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신종 감염병입니다. 기후변화로 야생동물의 생활반경이 변화하고, 야생동물과 인간 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러한 기후-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EU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19.12), 세부 이행전략으로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20.5)하여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친환경 전환으로 기후·생태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하여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20.7), 2050 탄소중립 전략(’20.12)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에는 국토의 녹색복원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 훼손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 생태공간을 조성하거나,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국토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의 전과정(수입, 검역, 유통, 전시 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태민감지역인 고지대는 온전히 보전하는 한편, 저지대 중심의 탐방인프라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체류시설 등 인프라 구축, 탐방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 건강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녹색경제 전환 촉진…환경보호·경제성장 모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 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기술 개발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대한민국이 주도할 스마트 녹색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기술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그 결과 환경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고 특허와 매출증대와 같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에너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자연 생태계를 외래생물 등 위해요소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보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를 추진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진성능이 있는 고강도 상수도관 개발,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고도처리·재이용 등 일부 기술개발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수준급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성과를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기술혁신은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입니다. 또한,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초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가 갈수록 다변화·복합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신규 기술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발굴하고 기획할 계획입니다. 유기성폐자원, 수열, 지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며, 폐플라스틱을 다시 산업 원료화 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기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미세플라스틱의 모니터링·평가 기법 등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된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구매하는 혁신 조달 사업도 조달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스마트 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 제품을 공공이 구매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혁신 기술을 갖춘 기업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의 양상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산업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지역에서도 주력산업을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제조업에서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환경부는 지역별 산업 인프라를 고려하여, 이와 연계하여 성장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기, 물, 수열 등 세부 분야별로 기술개발 된 제품·설비를 실증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상용화·사업화와 산업별 인력양성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지역의 녹색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기술개발된 제품·설비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규모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실증화·상용화도 연계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효과를 검증했더라도, 그 기술을 적용한 설비가 현장에서 필요한 규모로 작동할 수 있는지,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실증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증화는 실험실 규모가 아닌 실제 규모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국내 환경 분야 기업은 규모가 작아, 실증화 시설을 직접 투자하여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처리장비의 경우 새로운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처리할 하·폐수가 필요하나, 하·폐수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은 발생한 곳에서 철저히 처리하여 방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공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별 녹색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하고자 산업 분야별 기술개발·실증화 인프라를 갖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기존의 가전·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청정대기 분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 인근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생물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춘천에는 소양강댐의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폐배터리와 같은 미래 폐자원 활용기술을 실증화하는 클러스터와 자원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실증화하는 클러스터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로 실증화·상용화에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를 갖추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실증실험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에는 기술지원, 사업화·마케팅 등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역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및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 방향에 따른 자국 내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도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세계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의 필요성에 따라 이에 자연환경정책실에서는 폐자원 순환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과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 핵심전략 중 하나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순환고리를 완성하기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내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정비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순환경제 선도모델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품의 배출-수거-선별-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여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 페트병을 의류나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제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를 열분해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 다시 투입하는 등 플라스틱 순환고리를 완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하수슬러지,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기술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필수적 기반시설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확대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여 지역 기반의 순환형 소각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 녹색산업육성 과정에서 일반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친환경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경영인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투자기관인 블랙록에서 기업의 ESG,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여부를 투자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후 많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블랙록의 지속가능투자 담당자를 발탁할 정도로 ESG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ESG 경영에 동참하는 것은 이제 투자유치와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기관이 다양하고 평가 기준도 저마다 다른 실정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ESG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과 정부의 ESG 대응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도록 녹색채권 발행 기준을 제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산업은행, 기아, 현대중공업 등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과 4개 외부검토기관과는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녹색금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평가기관별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개정하여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환경책임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법이 시행되면 자산 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자원·에너지 소비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과 같은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투자기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녹색프로젝트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의 초안을 마련하여 지금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경성 평가기준, 녹색분류체계에 맞추어 친환경경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정책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021년 환경부의 가장 큰 목표이자 공통된 정책방향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올해로 벌써 2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위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가치 창출은 더 이상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함께 가야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정책실은 폐기물 관리, 자연 생태계 보전 분야에 대하여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필요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산업 혁신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미래자원인 환경 생태계의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와 녹색산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상·하수도 보급률, 자원재활용율 등 많은 분야에서 양적·질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 성과는 녹색산업 분야의 기업 종사자와 연구자들이 함께했기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녹색산업과 기술 분야는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과제에도 함께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녹색산업이 유망한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녹색산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환경창업대전에 제가 직접 시상자로 참여하였는데,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십수 년간 문제가 되어 왔던 환경 난제들을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청년들의 열정은 바로 미래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희망이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목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경제가 재편될 때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청년들이 시장에서, 산업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녹색인재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대학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환경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취업연계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트업·벤처에 대한 창업과 사업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녹색산업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한 시장이며, 우리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어 사회적인 가치도 큰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녹색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