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正手)만을 두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든든한 법무사
정수(正手)만을 두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든든한 법무사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8.09.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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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서 사용되는 ‘정수’라는 용어는 속임수나 홀림수를 쓰지 않고 정당하게 두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름을 전면에 내건 정수법무사사무소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도(定道)만을 걸을 것을 약속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정수법무사사무소 권정수 법무사를 만났다.

정수법무사사무소 권정수 법무사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하는 시험 출신 법무사

권정수 법무사는 시험 출신 법무사다.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법무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시험에 도전, 법무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법조인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법무사를 접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스런 법률서비스를 대행한다는데 매력을 느꼈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법무사가 되고자 새로운 도전을 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법무사 시험의 인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년 간 지원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전주 출신의 권 법무사가 평택에 자리하게 된 데는 평택의 성장가능성이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곳은 경기도 유일의 항구인 평택항과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는 2020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K-6)로 약 8만 명 이상의 미군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각종 호재가 겹치며 1, 2년 내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급성장으로 인한 성장통도 존재한다. 신규 아파트들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를 계획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권 법무사는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보니 기존 아파트 거래가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권 법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회생·파산을 문의해오곤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간 변제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나머지 채무금액은 탕감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사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의 절차를 돕는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고객 중 1억 원 정도의 채무액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분이셨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폐업 후 직장생활을 계획하며 저를 찾아오셨죠. 다행히도 관련 절차를 밟은 지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는 성실히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 의뢰인이 건네는 감사 인사는 권 법무사에게 커다란 보람이자 원동력이 된다. 권 법무사는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의 경우 수임료를 천천히 받으며 이들을 응원하고 있기도 하다. 서민들의 곁에서 보다 편안한 법률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의 결과다. 이밖에도 지역 로타리클럽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센터 등에서의 무료 법률상담을 계획하는 등 법무사의 문턱 낮추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삶 속 만나는 법률적 문제의 든든한 조력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법률 문제에 노출됩니다. 출생과 함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되면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 등기 등의 필요성이 생기고, 나이가 든 후 재산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성년후견인 제도나 신탁 등 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되죠.”

권정수 법무사는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법무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제로 개인 및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각종 분쟁이나 여러 계약관계 상의 구상금 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나아가 손해배상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누구나 살다보면 한 번쯤 연루될 수 있는 여러 법정 분쟁에서 법무사들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생활법률문제부터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민사소송, 부동산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권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소는 언제나 열려있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행 법무사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을 낯설게 여기는 의뢰인들이 법정에 나서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는 까닭이다. 그는 법정 내 변론 권리가 없어 이들을 직접 돕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3년 후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최근 법인회생·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회사나 법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만큼 이들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권 법무사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공익법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응원하기도 했다. 공익법무사 제도는 법무사들이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창업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다. 자신 역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서민의 편에 설 것을 약속하는 권 법무사는 오늘도 평택시 시민의 곁에 선 믿음직한 법무사이자 조력자로서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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