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호소하는 광주시민의 등대
법에 호소하는 광주시민의 등대
  • 박금현
  • 승인 2018.08.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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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복잡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이에 맞춰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네변호사 조들호’ 같은 공익변호사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등대 같은 존재일 것이다. 똑같은 법이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광주 지역민들의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률 분쟁에 꾸준히 참여해온 법무법인 지음 김정희 변호사는 자신의 활동은 변호사로서 당연한 활동이라며 밝게 웃었다.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광주지역의 사회 이슈를 함께 고민하다

2년 전 광주광역시에 터를 잡은 법무법인 지음은 노력과 열정이 있는 로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활발히 하면서 그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법무법인 지음을 설립했다. ‘소리를 알아 듣는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의미인 ‘지음’이라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굳은 의지로 시작한 김정희 변호사다.

지난 2017년 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 부지부장으로 선출된 김정희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민변 활동에 무게를 실어왔다.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9대 집행부 공익소송단장을 역임하는 등 그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 기업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누구나 잘 알 듯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주는 뼈아픈 사건이 많다. 굵직한 사회 이슈가 있는 지역이 변호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김 변호사는 “광주는 저의 고향이자 저의 가족, 이웃 공동체이다. 광주는 저에게 오래 입어왔던 편한 옷과 같은 존재다. 저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광주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 8년 정도 광주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의 공동대표로 활약하며 지역현안 해소에 앞장서기도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서 소송을 진행해오며 올해는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을 해오고 있지만 그는 “끈기와 열정, 사람에 대한 지극한 애정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자신만의 힘이다”라고 말할 만큼 지친 기색이 없다.

“오히려 제가 할머님들의 삶을 보면서 배운 점이 많죠. 그분들의 분함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막상 할머님과 만나면 저보다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신의 활동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고 일본의 반성과 진정한 사과면 한이 풀릴 것이라는 할머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최악이었던 인생의 한 부분을 내놓고 공적인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변호사의 의무에 대해 되새겼습니다. 할머님들에 비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

법무법인 지음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지식재산권과 농업법령에 관련된 유의미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와 그를 아우르는 전남에서 지역의 현안이자 중요사업으로 농업을 꼽았다. 그는 농업 지식재산과 특허 분쟁에서 자신의 무한한 호기심과 사건의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의뢰인이 장기간 소송 전에 지쳐 포기하고 싶더라도 오히려 포기하지 말자고 설득하는 그다.

한편 그가 맡았던 최근 유의미한 사건에 대해 ‘담양펜션화재 사건에 관한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가 있던 해 늦가을 담양 펜션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곳에 투숙한 대학생 10여명의 사망 및 부상 사건이었다. 소방서의 평소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 승소를 이끈 것이다.

또한 최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분규가 계속 되는 가운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재단의 구세력(박철웅 일가와 그 지지세력)이 이를 문제 삼아 임시이사 파견 무효 및 취소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 그가 교육부를 대리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는 조선대학교 학교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지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염전노예 사건’에서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담당했다.

또한 그가 진행한 영광원전 감사 청구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결 원인을 찾기 위함에 있다. 그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채 영광원전 3기, 4기, 5기를 운영할 수 있는지 감사를 청구했다. 소송 이외에도 지역 현안을 둘러싼 법률정보를 라디오 칼럼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달해온 그다.

“판사와 검사는 事(일 사)를 쓰지만 변호사는 士(선비 사)를 쓰죠. 법조계에서 판사와 검사는 주어진 직무에 맞게 사명감을 다하고 변호사는 자유로운 지식인으로 일을 찾아 하면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 스스로 원하는 일을 찾고, 나답게 살아가는 변호사로 남을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약자의 답답한 심경을 헤아려 구제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을 머릿속에 새기며 사건을 수임한다. 기한 없는 소송에도 참여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그의 노련함은 더욱 돋보인다.

“광주 사회에서 저의 역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역량과 열정을 다해 광주시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해 국정농단 논란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국민이 법조계에 실망한 현 사태에 대해 그는 “특권층이라는 인식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특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법조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반듯한 사상은 광주시의 법조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김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전남대학교 겸임교수

법학박사, 학위논문 ‘특허요건에 관한 법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법원 핵심조정위원, 법인파산관재인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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