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정돈교사무소 정돈교 법무사 - 진정성 있는 공감 위에 정확한 법률적 조언 더하는 법무사
법무사정돈교사무소 정돈교 법무사 - 진정성 있는 공감 위에 정확한 법률적 조언 더하는 법무사
  • 박혜림
  • 승인 2018.03.20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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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꾸준히 봉사를 이어온 이들을 만날 때면 빠짐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 봉사며, 이를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다. 정돈교 법무사는 ‘법무사’라는 직업을 통한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때론 이웃처럼, 때론 형제처럼 마음을 다한 그의 조언은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정돈교 법무사

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문가, 법무사

서울에서 법원 공무원 생활을 하던 정돈교 법무사는 1999년 강원도 홍천 등기소장을 역임하며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왔다. 이후 강릉지원과 춘천법원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2009년 법무사정돈교사무소를 개소하며 법무사로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다.

법무사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 그에 맞는 법률 지식을 토대로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직업이다. 부동산등기 분야의 의뢰가 주를 이루지만, 정 법무사는 일상생활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법무사는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라 설명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 채권부터 소액재판, 가압류, 가처분, 판결, 강제집행 등의 채무관계에서부터 개명, 연령 정정, 성년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사망 시 상속등기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가족관계에 관련한 업무 역시 법무사들의 업역인 까닭이다. 정 법무사는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법무사 사무소라 덧붙였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들과는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관계만으로는 법무사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현 상황을 이해하고, 내 이웃, 내 형제라는 생각으로 법률적 조언자가 되어야죠.”

정 법무사는 이웃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비교적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마음을 열고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리는 그의 진심에 보내는 신뢰일 터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면 전화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그를 찾는 이가 많다.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있는 그에게 이러한 요청은 또 하나의 봉사이자, 법무사로서 느끼는 큰 보람이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다 법무사라는 직업을 가지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점이죠.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 상당히 넓음을 깨달았습니다.”

정 법무사는 현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조정위원, 강원지방법무사협회 강릉시 부지부장 등으로 법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강릉영동교류회의 경우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법률서비스가 가장 절실하다는 말을 듣고 가입한 후 회원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의 결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표창 2회 수상하였다.

법무사 사무소 개소 3년 차에 접어들던 2012년, 정 법무사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새겼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갈 곳이 없어 찾아온 한 주부였다. 남편이 사업할 당시 구입한 축사를 경낙 받아서 살고자 했지만 절차적 어려움이 따랐다. 정 법무사는 담보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면 대금 없이 상계처리하면 되지만,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이 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정 법무사는 선뜻 사비를 털어 이를 위한 자금을 내어줬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돌려달라는 말과 함께였다. 당시 그를 찾았던 부부는 그가 건넨 자금으로 축사에 방을 꾸리고 재기에 도전했다. 부부와의 인연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뢰인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 담긴 진정성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 법무사는 일반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법률적 고려(Regal mind)가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아 차후 이중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대금을 변제할 때는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영수증, 장부 날인 등의 절차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봉사란 자신의 자리에서 기꺼이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

2009년 법무사정돈교사무소를 개소한 이듬해 강릉영동로타리클럽에 몸담은 정돈교 법무사는 현재 해당 클럽의 회장으로서 클럽을 이끌고 있다. 회원들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이다. 이들은 지역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연탄나누기 봉사 외에도 국제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강릉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자 지역의 로타리클럽들이 힘을 모아 이재민 돕기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강릉영동로타리클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정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필리핀 바기오지역 카브야오 초등학교 화장실 신축 및 교실 보수,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시행한 것이다. 정 법무사는 이때의 감동을 바탕으로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아곰마을에 도서관 신축 및 이동차량 도서관을 기증하는 국제봉사에 참여했다.

정 법무사가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결손가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대안가정 ‘반야의 집’에서 펼치는 봉사활동이다. 이곳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강릉영동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매달 김치나 생활용품들을 지원하는 한편 매달 순번을 동해 반야의 집을 찾아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는 시기마다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봉사도 좋지만 정말로 따뜻한 한 마디가 절실한 곳에 마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봉사활동일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로타리클럽에서의 경험은 정 법무사의 봉사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강릉영동로타리클럽에서 만난 회원들 중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서 타인을 돕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봉사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의뢰인을 내 가족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직업관 역시 로타리클럽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다.

 

급변하는 환경, 중요한 것은 ‘안정성’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은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법원은 전자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전자계약서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돈교 법무사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나치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거래질서는 부동산등기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확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제도가 안전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존의 서면 등기신청의 경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물론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의뢰받을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통해 부실등기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부실등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리인인 법무사가 일정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자 등기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공인인증서가 대체하고,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만으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 등기를 신청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적인 부동산등기사건에 대한 일부 법무법인이나 소수 법무사 사무소의 독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량 등기사건을 대형 법무법인에서 독점하며 법무사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 간 업무영역이 겹치는 것 역시 법무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 중 하나다. 변호사가 늘어나며 법무사의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 법무사는 그간 영리만을 쫓아 부동산등기업무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해온 법무사 업계에 반성의 목소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사협회는 전자 등기신청 시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내부 규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동산 등기법규 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모습이다. 정 법무사는 이는 법무사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불법 복사나 유출의 위험이 높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전자 등기가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출 담보등기에만 활성화되어 있지만 향후 이러한 방식이 일반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사 대리인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명시하는 부동산 등기법규가 필요합니다.”

 

저비용 양질의 서비스로 법무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사 제도는 그 명칭을 달리했을 뿐 120년간 지속되어왔다. 정돈교 법무사는 이는 법무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반증이라 말했다. 법무사야말로 그 어떤 전문직보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과거에는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법무사를 찾았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법무사는 시대 변화와 함께 법무사를 찾는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들이 보다 노력해야 함을 피력했다. 일부 법무사들이 영리에 집착하여 중개사들과 리베이트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였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법무사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과는 관계없이 자신을 찾는 의뢰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정 법무사는 이러한 이해 위에 진심 어린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법무사로서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 말한다. 이러한 그의 신념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를 한 번 찾은 의뢰인들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면 수시로 그에게 문의를 해온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모습을 통해 법무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다. 그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부담 없이 법무사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힘이 닿는 한 지역민들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곳,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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