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만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한태연) 회장 - “태양광발전사업 정책 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힘 실을 것”
고성만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한태연) 회장 - “태양광발전사업 정책 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힘 실을 것”
  • 박금현
  • 승인 2018.02.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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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테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사업이 있다. 금리 인하, 불경기 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다. 은행 금리는 바닥이고 부동산에 투자할 목돈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쏠쏠한 수입을 안겨주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환경을 고려한 ‘3020 신재생에너지 추진’ 발표도 한몫 더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은 분명하지만 넘어야 규제와 투자시 유의할 점은 짚어보는 것이 좋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한태연) 고성만 회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올바른 투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성만 회장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 위해 출범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한태연) 고성만 회장이 소규모 태양광 민간사업자들의 대변인으로 나섰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약 7,3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태양광 민간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한 개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하긴 버겁지만 똘똘 힘을 합치면 잘못된 정책도 바로 잡을 수 있다. 한태연은 현실과 동떨어진 태양광발전사업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한태연을 이끌고 있는 고 회장은 삼성생명 순천지역 단장 출신으로 경제 흐름과 재테크에 박식한 그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투자가 태양광사업이라고 판단해 한태연을 조직했다. 조기은퇴, 명예퇴직이 빨라지고 퇴직금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태양광산업이라 많은 이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폐해를 막아주지 않고 있다. 고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직접 나섰다.

“은행 금리는 바닥이라 사실상 노후대책이 될 수 없죠. 서민이 하루아침에 건물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2억원 전후로 투자해 평생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태양광 민간사업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 투자 수익률은 5~6%로 보는데 이 사업은 10%대로 꽤 높은 편이니까요.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관심이 많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대세인 건 확실한데 소규모 투자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튼튼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다가 전 재산을 걸고 처음 사업에 도전하는 투자자도 꽤 된다. 이들은 그저 발로 뛰어 찾은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가 문제다. 지역마다 태양광 사업 규제도 다 달라 섣부른 판단에 노후자금을 저당 잡힐 수 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들에게 필요한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조직된 한태연은 태양광 투자의 흐름을 개선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에 쓴 소리를 내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하고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태연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민간사업자들이 모여 태양광과 관련된 사기나 피해를 막고 유의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 개인사업자들이 시공사 불성실로 인한 보상 문제, 한국전력의 개설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로를 개설하지 않는 문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현안에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 개선해야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한태연) 고성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대환영하면서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꼬집었다. 지난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겠다.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환경유발인자를 최소화하는 전기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전기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 태양광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지자체 때문에 녹록지 않다. FIT(발전차액제도)가 제각각이라 소규모 사업자에겐 불리한 것이다. 고 회장은 “1kWh당 보조금을 주는 범위가 제각각이다. 개인 사업자에게 30kWh까지만 보조금을 주는 곳도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모양새가 이어지면 대기업이 태양광 산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우드펠릿이나 폐기물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시급하다. 백 장관이 “연로연소를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우드펠릿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전기 생산 방식이죠. 외면받아야 마땅한데 발전소들은 RPS를 지켜야 하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의 예산은 한정적이라 개인사업자가 생산한 태양광전기 구입 비율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마치 동상이몽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꽉 들어찬 수도권과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더 가관이다. 부지를 매입했다 해도 마을발전기금을 빌미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속출하는 것은 예사이며 탁상행정으로 이격거리 제한을 둬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인체에 미치는 해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집 앞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다. 고 회장은 “우리나라는 왜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축법으로 규제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며 “노후대비를 위한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유휴지를 임대해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르다고 본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보급률이 고작 4%에 불과하다. 정부의 목표대로 30%까지 끌어올리려면 ‘태양광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마다 따로 노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규격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태양광발전소의 도로 이격 규정이 없는 주가 많고, 있다 해도 7m 정도며 영국은 5m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만 지을 수 있게 허가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나마 어렵게 허가를 받더라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표를 의식해 손을 놓는 사태도 발생한다.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 피로도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무기한 미루는 피해도 속출한다. 설사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 수많은 학술지와 연구논문에 태양광발전소가 해로운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했으며 독일은 전적으로 태양광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있다.

 

소규모 사업자가 감당하기 벅찬 문제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한태연) 고성만 회장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투자자를 대변하는 주장 중에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논란이 있다. 정부는 ESS를 태양광 발전에 적용할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상주)하도록 규정했다. 그나마 1MW 이상 전기를 생산할 때만 상주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지만 유권해석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ESS를 적용했다면 전기 생산 용량에 상관없이 전기산업기사나 그 이상의 전문가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 발전량을 늘리면 오히려 상주하는 전문가의 임금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주할 건축물도 별도로 지어야 하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벗어난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외딴곳에서 혼자 근무하려고 할까요. 발전량을 늘리면서 안전성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의 의도는 알겠지만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한태연이 단합해 한목소리를 내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RPS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RPS를 지켜야 하는 발전소의 구입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해 논쟁이 붉어졌다.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가격인 REC가 갑자기 낮아진 것이다. 발전소에 에너지를 팔기 위해 입찰 형태로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 생긴 문제다. 다행히 적정한 가격선이 회복됐지만 가격이 내려간 원인에 대한 RPS불공정 담합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100kw 미만의 작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의 REC는 1.2배로 계산한다는 방침이 반갑긴 하지만 다신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회장은 “기왕이면 예산을 줄이려는 발전소가 무리한 행동을 취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발전소 형편상 싼 가격이라도 팔아야 하는 사업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2의 인생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 태양광 발전소 투자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한태연) 고성만 회장은 지난해부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소규모 투자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개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알음알음 참석하는 사람들은 고 회장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반한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수시로 태양광 발전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소통하며 한태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투자는 기술집약적 사업이며 지자체마다 환경이 달라 어설프게 접근하면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 지자체 규정을 잘 모르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묵과해 허가가 수년간 안 나는 피해사례도 있다. 투자 설명회에서는 태양광 투자가 적정한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소자본 투자자들을 위한 공동구매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는 대기업이 독점하는 분야라서 개인이 접촉하면 구매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한 번 투자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구매의 다른 장점은 사후 관리가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 한태연은 투자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대변하기에 회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태연에서는 고성민 회장을 주축으로, 분양이사, 기획이사, 개발담당, 홍보팀장 등 각 분야의 실무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금융권 출신인 고 회장은 평생 서비스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 마인드 그대로 한태연 소속 회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세상은 거칠었다. 투자자로서 뛰어난 감각과 정보력을 보유해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평범한 소액 투자자라면 여지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경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잘 활용하지 못해 안절부절 살 수밖에 없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큰 결정을 한 투자자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는 그는 현안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소화하고 있다. 솔선수범해 앞에 나서는 고 회장이 있기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자들은 불안함을 잠재우고 안심하며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힘을 실어줘 한태연이 조직력을 갖추게 됐음은 똑똑한 리더를 갈망한 이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는 고 회장이 있기에 미래 먹거리 사업인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올바른 투자로 투자자들의 제2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길에 한태연이 함께 하길 바란다.

㈔한태연 고성만 회장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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