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2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사회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용적 복지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양승조 국회의원,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정책책임자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혁신성장 포용을 위한 실현전략(성경륭 한림대 교수)과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포용적 복지와 경제성장(윤홍식 인하대 교수), 포용적 복지의 실천전략(이현주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중요한 국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이는 우리사회를 50년 이상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전략 하에 2017년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 발표됐다.
아울러 각종 정책들을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서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포용적 복지 연구협의회’를 구성(2017.9월〜)하고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포용적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포용적 복지전략은 우리사회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의 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