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1일(수) 여의도 국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7 온종일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재정립 컨퍼런스’에서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옥경원 대표는 온종일 돌봄이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의 SWOT 분석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전혀 다른 체계를 모색하기보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융합할 수 있는 사회혁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대표는 “온종일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강화할 경우 국가가 돈을 들여 가족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가정이 돌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옥 대표는 돌봄을 국가 책임제로 말하면서 “지역아동센터만큼은 민간 투자에 100% 의존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있는 국가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에 관하여 옥 대표는 운영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간의 우선순위 충돌에 대해 ‘기업이 제품 혁신 후에 원가 절감의 공정혁신을 거치는 혁신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13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혁신의 투자 없이 규제 강화만을 추구한 실패의 책임을 묻고 터무니없는 차별적 인센티브로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야당 간사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화와 인센티브 폐지 등을 외치며 해결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