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을 위한 금융 개혁의 초석 될 것”
“국가 발전을 위한 금융 개혁의 초석 될 것”
  • 문채영 기자
  • 승인 2017.09.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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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금융권 수장인 제6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장관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3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은 기존의 ‘부채 주도형 성장’을 극복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지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발하게 작동시키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구상을 내놓고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준비 된 모두가 인정하는 현장 전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시절 국제금융국 외환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심의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재직하던 최 내정자는 한·미,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맡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같은 현안을 수습했다. 이후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를 거쳐 올해 3월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태를 해결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이력으로 인해 최 위원장은 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닮고 싶은 상사’에 이름을 3차례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혁신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지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발하게 작동시키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권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다시 조였다. 6·19 대책을 통해 전국 40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그럼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8·2 대책을 통해 서울, 세종, 과천 등을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LTV와 DTI를 40%까지 내렸다. 즉 대출을 유발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성장을 견인하는 ‘부채 주도형 성장’ 극복을 선언한 셈이다.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를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도 같은 수준까지 내렸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또한 혁신 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고 정책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나쁜 규제가 아닌 착한 규제를 지향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북한 미사일 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360조원 수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는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대출 규제의 경우 기존 DTI를 보완한 신(新) DTI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은행들의 여신 심사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지표로 평가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유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당초 현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 분야 규제 개선 과제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성공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지를 전했다. 또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금융 정책을 펼칠 터

현실을 직시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의 영업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을 강하게 시사했다. 올 하반기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제도 마련과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부문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 이 들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금융권 관행을 지적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부문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관행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 등을 재점검해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9월 중으로는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금융혁신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도 금융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융업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신규 금융업자 진입도 개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 등은 사회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장기연체체권 정리할 계획이다. 9월 중 저신용자가 합리적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중으로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금융산업 변화의 파도가 몰려온다

최종구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금융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11월까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두달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등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업에 치우쳐온 관행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최 위원장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금융의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꺼내든 슬로건이다. TF 단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이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춰 KPI(성과평가)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10월말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9월 중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안, 10월과 11월에는 혁신 창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도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인수합병(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은행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신보는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의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정책을 짠다면 (현 정부의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정자 시절 그는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소감을 밝히면서 새정부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금융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도 현재 가계로 자금이 과다하게 많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내정자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확실히 지금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과다하고 이것이 소비에 발목을 잡아 경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폭발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의견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다”는 전제를 달고 “우리가 이러한 방안 저러한 방안 검토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어떤게 효율적이냐 하는 결론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문제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정 당시 그는 “국가경제 금맥인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국가경제에 큰 과제인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금융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기업구조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내정자 시절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현재 국내외 금융 시장은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연계된 수많은 문제까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들지만 임직원들과 차분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규모와 일정, 예산 확보 방안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할 예정입니다. 통상 채권은 은행들이 추심해보다가 추심회사에 팔아넘기고, 추심회사는 또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가격이)떨어질수록 상환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반면 추심활동은 가혹해지죠. 이런 행태가 돌아가지 않도록 매입할 것입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규모로 할 지, 예산이나 일정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으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나? 총량 관리 계획이 궁금하다.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냐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확실히 가처분 소득 대비 크죠. 단 어떤 순간에 폭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국내 부채고, 많은 부분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줄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계부채는)관리가 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성장의 큰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총량 관리라는 것은 절대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는 총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규모는 늘어나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관건입니다. 먼저 창구 주도를 통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상세히 볼 계획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은행들의 영업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역대 최대 수익을 냈다.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요인은 어디에 있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상반기 순익을 보면, 충당금 환입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ROA, ROE가 많이 낮고 수수료 문제도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11%가 됩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본다면 과도하다고 본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이나 치중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경향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영업을 다변화해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포용적 금융 대상 추산하거나 전체 비용은?

“행복기금에 1,000만 원 이하, 40만 명 정도가 넘는다. 그 외로 확대하는 것은 숫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돼야 합니다. 좀 더 많이 하도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형태 개선이 관치 금융 부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BIS위험 가중자본, 가중치를 어찌할 것이냐는 것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 정도고 호주의 경우 25%정도죠.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 온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현대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려를 하는 문제죠. 지속적으로 은행의 발전을 위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건전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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